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소장님, 이번 4차 추경 59년 만에 한 해에 네 번 이루어진 추경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부가 원래 국회에 넘긴 원안과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[이인철]
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. 1차 때 거의 의견 합의에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.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만에 하나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, 그러면 추석 이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
책임론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리를 선택을 했다.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통신비 지급과 돌봄비용이었거든요.
그래서 여야가 모두 한발씩 양보를 해서 통신비 지급 대상은 대폭 줄였어요. 그리고 남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돌봄비용 대상자는 더 늘린 겁니다.
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, 1차 때 대상자가 전 국민 5000만 명 다 받았죠.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 남짓이거든요. 5분의 1 수준 1차 때가 14조 원을 넘는 돈이었다면 7조 8000억 원.
그러니까 절반의 돈을 가지고 이제 대상자는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지급으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.
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말씀해 주신 통신비부터 보면 선별지원으로 선회를 했고요. 제외된 35세에서 64세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[이인철]
제외됐죠. 제외되셨죠? 저도 제외됐습니다. 30, 40, 50대가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요.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. 이게 당정 간의 안이었어요.
당정 간에 만 13세 이상 다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. 만 35세부터 64세는 빠지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
선별적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의 계층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막판에 번복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라는 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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